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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관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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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방침은「개인정보 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른 강원대학교(부설기관 및 부속기관, 부설연구소 등을 포함 이하 ‘본교’이라 한다)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및 개인영상정보 보호에 대하여 준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1. 이 방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2. 2.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로서 일정한 공간을 지속적으로 촬영, 녹화ㆍ기록, 전송 등이 가능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한다.
    3. 3. “개인영상정보”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4. 4. “개인영상정보 처리”란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기록, 저장, 보유, 편집, 검색, 복구, 이용, 제공, 파기(破棄), 그 밖에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5. 5. “공개된 장소”란 공원, 도로, 지하철, 상가 내부, 주차장 등 정보주체가 접근하거나 통행하는 데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2. 제3조(적용범위)

    이 방침은 공개된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이 기기를 통하여 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범위)
    1.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 카메라는 다음 각 호의 장치를 말한다.
      1. 1. 폐쇄회로 텔레비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
        1. 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2. 나. 가목에 따라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2. 2. 네트워크 카메라: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관리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2. 제5조(기본원칙 및 주요내용)
      1.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시 제한 및 필요 최소한의 촬영만 하여야한다.
      2. ②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임의조작·녹음을 금지하여야 한다.
      3. ③ 설치 시 의견수렴 및 안내판 설치를 통한 설치 사실을 공지하여야 한다.
      4. ④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위탁 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5. ⑤ 정보주체의 자기영상정보 열람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6. ⑥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및 자체 점검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2장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제1절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제6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1. ①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2.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3. 3. 관리책임자, 영상정보관리자, 영상정보관리담당자,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업무담당자
        4.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5. 5.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이 있는 사람의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6.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7. 7.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보호조치
        8. 8. 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2. ②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3. ③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수립하거나 변경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공개하여야 한다.
        1. 1. 본교 내·외부 등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
        2. 2. 일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에 싣는 방법
        3. 3. 같은 제목으로 연 2회 이상 발행하여 정보주체에게 배포하는 간행물·소식지·홍보지 또는 청구서 등에 지속적으로 싣는 방법
        4. 4.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본교와 정보주체가 작성한 계약서 등에 실어 정보주체에게 발급하는 방법
      제7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3.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5.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제8조(관리책임자의 지정)
    6. ① 본교의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질 관리책임자는 총무과장이 담당한다.
    7. ② 관리책임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개인영상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2. 개인영상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3. 개인영상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구제
      4. 4.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 수립 및 시행
      5. 5. 개인영상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구제에 대한 실무
      6. 6.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에 대한 관리
      7. 7. 개인영상정보 처리 및 보호에 대한 관리
      8. 8.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9. 9. 개인영상정보 유출 및 오용ㆍ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10. 10. 개인영상정보 보호 교육의 계획 수립 및 시행
      11. 11.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보호 및 파기에 대한 관리ㆍ감독
      12. 12. 그 밖에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해 관리책임자가 위임한 사항
    8. 제9조(영상정보관리자의 지정)
    9. ① 효율적인 개인영상정보 처리를 위해 개인영상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영상정보관리자는 총무팀장이 담당한다.
    10. ② 영상정보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 수립 및 시행
      2. 2. 개인영상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구제에 대한 실무
      3. 3.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에 대한 관리
      4. 4. 개인영상정보 처리 및 보호에 대한 관리
      5. 5.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6. 6. 그 밖에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해 관리책임자가 위임한 사항
    11. 제10조(영상정보관리담당자의 지정)
    12. ① 영상정보관리담당자는 영상정보관리자의 위임을 받아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실질적인 운영ㆍ관리를 수행한다.
    13. ② 영상정보관리담당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실질적인 운영
      2. 2. 영상정보처리기기 영상에 대한 모니터링
      3. 3.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외관 및 작동 상태 점검
      4. 4. 그 밖에 영상정보 보호를 위해 관리책임자가 위임한 사항
    14. 제11조(접근권한자의 지정)
    15.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영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은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하며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접근권한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16. ② 접근권한자는 개인영상정보 처리 및 그 밖에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17. 제12조(사전의견 수렴)
    18. ①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및 목적 변경에 따른 추가 설치 등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단, 동일 목적 내 단순히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의견 수렴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1.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의 실시 또는 의견청취
      2. 2.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로 직접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 본교의 임직원과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ㆍ설문조사 또는 여론조사
    19. 제13조(안내판의 설치)
    20. ①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운영되고 있음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1. 설치목적 및 장소
      2. 2. 촬영범위 및 시간
      3. 3. 관리책임자의 성명 또는 직책 및 연락처
      4. 4.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명칭 및 연락처
    21. ② 안내판은 촬영범위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누구라도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는 범위에서 안내판의 크기, 설치위치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22. ③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 관리 및 정보 연계 등을 위해 용도별·지역별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물리적·관리적으로 통합하여 설치·운영(이하 ‘통합관리’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설치목적 등 통합관리에 관한 내용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제1항의 안내판에 기재하여야 한다.
    23. ④ 영상정보처리기 설치·운영 시 원거리 촬영 등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가 적을 경우에는 안내판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24. ⑤ 안내판 설치에 대해서는 별지 제1호서식 안내판(예시)을 활용할 수 있다.
    25. 제2절 개인영상정보의 처리

      제14조(개인영상정보의 수집제한)

      관리책임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 외의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

      제15조(개인영상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 등)
    26. ① 수집된 개인영상정보는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1. 1.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얻은 경우
      2.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방침이 있는 경우
      3.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5.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제공과 관련한 적절한 절차를 거친 경우
      6.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7. 제16조(보관 및 파기)
    28. ① 수집된 개인영상정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에 명시한 보관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방침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9. ② 보유 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보관 기간을 개인영상정보 수집 후 180일 이내로 한다.
    30. ③ 개인영상정보의 파기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1. 개인영상정보가 기록된 출력물(사진 등) 등은 파쇄 또는 소각
      2. 2. 전자기적(電磁氣的) 파일 형태의 개인영상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으로 영구 삭제
    31. 제17조(개인영상정보의 목적외 이용·제3자 제공·파기의 기록 및 관리)
    32. ①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8호서식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33. ③ 개인영상정보의 파기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1.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생성기간(녹화된 기간)
      2. 2. 이용하거나 제공받은 자(기관 또는 개인)의 명칭 (소속/직급/성명/연락처)
      3. 3.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4.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 그 근거
      5. 5.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제공의 경우 파기예정일자를 반드시 포함)
      6. 6.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
      7. 7. 제공한 이후 파기 여부 등 그 결과와 처리일자
      8. 8.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한 경우 그 내용 및 결과
    34. ② 제공받은 개인영상정보에 대해 보유기간 만료, 목적 달성 등의 경우에는 해당 개인영상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고 그 결과와 처리일자를 제공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파기예정일자가 도래할 경우 파기기간 연장을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다시 요청하여야 하고, 다른 법령의 특별한 방침에 따라 사건기록 등 기록물에 포함하여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회신하여야 한다.
    35. ③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이후 파기 등 결과 회신 여부를 분기 이내 단위 기간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제공받은 기관이 파기 등 결과와 처리일자를 회신하여 오면 이를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36. ④ 개인영상정보를 파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1. 파기하는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2. 2. 개인영상정보 파기일시(사전에 파기 시기 등을 정한 자동 삭제의 경우에는 파기 주기 및 자동 삭제 여부에 대한 확인 시기)
      3. 3. 개인영상정보 파기를 담당자하는 자
    37. 제18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
    38.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1. 위탁하는 사무의 목적 및 범위
      2. 2.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3. 3.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4. 4. 영상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에 관한 사항
      5. 5. 위탁받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39. ②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수탁자의 명칭, 연락처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40. ③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그 사무를 위탁받은 자가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41. 제3절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등 요구

      제19조(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
    42. ① 정보주체로부터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영상정보(열람, 파기) 청구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통하여 열람 또는 파기(이하 ‘열람 등’ 이라 한다)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영상정보(열람, 열람거절) 통지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 개인영상정보 파기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이하 ‘별지 제3호 또는 제4호서식’이라 한다) 등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단,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한다.
    43. ② 정보주체로부터 열람 등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요구를 한 자가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로 확인하고 대리인인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위임장을 제출받아야 한다.
    44. ③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한 개인영상정보에 대해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 또는 제4호서식을 통하여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3. 그 밖에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45. ④ 정보주체로부터 열람 등의 요구를 받아 조치를 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7호서식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1.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
      2. 2.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한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3. 3.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목적
      4. 4.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
      5. 5. 정보주체에게 개인영상정보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사유
    46. ⑤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파기를 요구하는 때에는 제1항에 의하여 보존을 요구하였던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만 그 파기를 요구할 수 있다. 해당 개인영상정보를 파기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47. 제20조(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수집 목적 외 이용, 제공, 파기, 열람 등에 따른 기록 및 관리는 별지 제6호서식의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활용할 수 있다.

      제21조(정보주체 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 보호)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 만일 정보주체 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외의 자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정보주체 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2조(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 보호)

      제21조(정보주체 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 보호)

      각급 기관의 장은 제11조제3항에 따른 열람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경우에 해당 개인영상정보 내에 정보주체 외의 제3자의 개인영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3자의 개인영상정보를 식별할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3조(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48. ① 개인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1.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2. 2.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3. 3.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네트워크 카메라의 경우 안전한 전송을 위한 암호화 조치, 개인영상정보파일 저장 시 비밀번호 설정 등)
      4. 4.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및 열람할 경우에 열람목적·열람자·열람일시 등 기록·관리 조치 등)
      5. 5.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 설치
    49. 제24조(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대한 점검)
    50. ①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관리책임자는 이 방침의 준수 여부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행정안전부의 개인영상정보 등록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관리 방침에 열거된 사항
      2. 2.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이 있는 사람의 업무 수행 현황
      3. 3.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현황
      4. 4. 개인영상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파기 현황
      5. 5. 위탁 및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현황
      6. 6.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한 조치 현황
      7. 7.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현황
      8. 8.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의 필요성 지속 여부 등
    5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방침은 2019년 9월 27일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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