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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침해행위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공익신고자 보호법」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식품위생법」,「자연환경보전법」,「의료법」등 180개 법률

공익침해행위 예시

  • 건강분야: 불량식품 제조·유통등
  • 환경분야: 폐기물 불법 매립 등
  • 안정분야: 가짜 냉매가스 판매 등
  • 소비자이익분야: 의약품 리베이트 등
  • 공정경쟁분야: 가격 담합 등

공익신고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공익신고 접수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 공공단체

공익신고 처리 절차(국민권익위원회)

신고 접수 60일 이내에 사실 확인을 마친 후 조사·수사기관에 이첩하고,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1. 신고자

    공익신고

  2. 위원회

    접수, 사실 확인

  3. 위원회

    이첩

  4. 조사·수사기관

    조사·수사

  5. 조사·수사기관

    결과 통보

  6. 위원회

    신고자에게 결과통보

공익신고 방법(국민권익위원회)

  • 인터넷: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acrc/index.do) "공익신고하기" 코너
    • 인터넷으로 신고 시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단의 "신고서양식" 클릭)하여 서명 또는 날인 후 스캔하여 파일로 첨부
  • 방문/우편: (120-705)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1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침해 신고센터
  • 팩스: 02-360-3551

상담안내

총 게시물 3, 페이지 1 / 1
공익신고안내에 대한 목록 - 번호, 제목, 작성자, 파일, 작성일, 조회수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작성자 파일 작성일 조회수
3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자보호제도 교육자료 총무과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자보호제도 교육자료.ppsx 2015.02.03 142
2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홍보영상물 총무과 2014.09.23 176
1 강원대학교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 지침 관리자 강원대학교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 지침.hwp 2014.08.26 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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