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기준안내

정보공개

본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강원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공개여부의 결정 및 통지는 1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2. 정보부존재의 결정 및 통지는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3. 공개여부의 결정은 국민의 알 권리와 비공개로 보호되는 이익이 조화를 이루도록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4. 공개청구된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당해 정보의 원본이 오손 또는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으나, 가능한 범위 내에서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서에 기재한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5.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 청구량이 과다하여 한번에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이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때에는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 문서를 기안함에 있어 당해 문서에 공개‧부분공개‧비공개 여부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7. 당해 정보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1. 심의회는 정보공개 심의요구가 있는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심의회는 구두회의로 진행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3. 위원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4.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교가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는 정보목록을 작성·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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