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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구제절차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불복이 있을 때 다양한 절차를 알려드립니다."

이의절차

청구인의 이의신청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방법
  •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인터넷으로도 가능)
  • 신청인의 이름·주소 및 연락처, 정보공개여부결정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합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각하 또는 기각결정을 하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이를 고지하여야 합니다.

행정심판

심판청구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심판청구서는 재결청이나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합니다. 재결청은 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 행정기관이 원칙입니다.
  •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재결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게 됩니다.
심판청구기간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넘겨서는 아니됩니다.
재결

재결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말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소송제기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행정심판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소기간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3자의 권리보호 및 불복제기

  • 정보공개청구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 공공기관은 공개결정 이유와 공개실시일을 명시하여 지체없이 문서로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개 결정일과 공개 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합니다. 이 기간은 제3자의 집행정지신청 절차 진행을 보장하기 위한 기간입니다.
  •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한 경우 제3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공개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불복구제절차
  1. 이의신청

  2. 행정심판

  3.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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