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소개

Kangwon national university

지침 및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 대학소개
  • 정보공개
  • 정보공개
  • 정보공개제도 안내
  • 지침 및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 블로그 공유하기

지침 및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강원대학교 정보공개 운영 지침

제1조(목적)

본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강원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지침은 본교의 모든 부서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보공개업무의 처리방법 등)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 1. 공개여부의 결정 및 통지는 1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 2. 정보부존재의 결정 및 통지는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 3. 공개여부의 결정은 국민의 알 권리와 비공개로 보호되는 이익이 조화를 이루도록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 4. 공개청구된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당해 정보의 원본이 오손 또는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으나, 가능한 범위 내에서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서에 기재한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 5.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 청구량이 과다하여 한번에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이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때에는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6. 문서를 기안함에 있어 당해 문서에 공개·부분공개·비공개 여부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 7. 당해 정보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제4조(정보공개책임관의 지정 등)
  • 1. 정보공개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기 위하여 사무국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지정한다.
  • 2.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청구인 안내 등의 정보공개업무를 주관하는 전담부서는 사무국 총무과로 한다.
제5조(행정정보의 공표)
  • 1. 법 제7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공표하여야 할 정보의 구체적 범위․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정하여 사전공표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2. 사전공표 목록은 연 1회 이상 수정․보완하고 홈페이지 등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 1. 법 제9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 상정보의 범위에 대하여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 2. 제1항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 1. 총장은 정보공개사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강원대학교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 2.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4인은 내부위원으로, 2인은 외부위원으로 한다.
  • 3. 위원장은 사무국장이 되며, 내부위원은 기획부처장, 총무과장, 내부전문가로 하고, 외부위원은 외부전문가 중에서 위촉하며, 간사는 총무담당 주무로 한다.
제8조(정보공개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의 심의
  • 2.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의 심의
  • 3. 그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의 심의
제9조(위원의 임기)

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내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심의회의 운영)
  • 1. 심의회는 정보공개 심의요구가 있는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2. 심의회는 구두회의로 진행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 3. 위원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 4.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본교가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는 정보목록을 작성·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정보공개운영실태 점검)

총무과에서는 자체 정보공개운영실태를 연1회 이상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강원대학교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강원대학교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표 - 관련조항, 비공개 세부기준 정보 제공합니다.
관련조항 비공개 세부기준
(제9조제1항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 재판소규칙·중앙선거 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1. 비밀 또는 대외비 문서
    • 가.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비치된 문서
    • 나. 을지연습 관련
    • 다. 민방위 대원 편성 및 이동 관련
    • 라. 행사종료전 대통령 세부일정 관련
  • 2. 공직자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사항, 금융거래 자료. 다만, 당해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은 제외한다.
  • 3. 제안규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제안의 내용
  • 4. 공무원평정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5급 이하 공무원 등의 근무성적평정 결과
  • 5. 공무원징계령 제20조, 제21조 및 교육공무원징계령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위원회 회의 내용
  • 6. 형사소송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공판전 소송에 관한 제반서류
  • 7. 통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통계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 자료
(제9조제1항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1. 보안 및 경비에 관한 사항
    • 가. 순찰코스, 순찰시간 및 경비사항
    • 나. 비밀취급 인가
    • 다. 전산 시스템 담당자에 관한 사항
    • 라. 타부처에서 비공개를 요청한 문서 회신
  • 2. 국가간의 회의·회담·협의·협정 및 협약의 체결에 관한 계획·전략수립·협상대책·의제 검토 및 이와 관련된 주요정보나 지침, 훈령, 지시, 연구보고 등 주요사항
  • 3. 검토사항과 이와 관련한 주요정보·지침·지시
  • 4. 검토단계의 대외협력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제9조제1항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
  • 1. 공공의 이익에 위해가 되는 사항
    • 가. 국제경쟁관계가 진행중인 사항
      • 1) 고위 공직자의 국외 출장 세부일정
      • 2) 전략 및 계획
      • 3) 각종 전문 발송
    • 나. 국가간 또는 국제단체 간 협상중인 사항
      • 1) 협상전략 및 계획
      • 2) 각종 전문 발송
  • 2. 수사관계 조회사항
  • 3. 위법·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피의자, 참고인의 신상사항
  • 4.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사항
    • 가. 방재, 방범에 중대한 방해가 되는 정보
    • 나. 사람의 생명, 생활, 지위 등이 위협 받는 정보
  • 5. 중요 건축물 등의 경비위탁내용
  • 6. 위험물의 저장위치
  • 7. 범죄목표가 되는 시설 등의 설계도·구조·경비에 관한 정보
(제9조제1항4호)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1. 재판 등이 진행중인 사항
    • 가. 행정심판청구 및 답변서
    • 나. 소송진행 상황
    • 다. 행정처분 등 공개시 이중 처벌에 해당되는 내용
  • 2. 수사 등의 지휘, 방법, 사실, 내용이 기록된 조서 등의 정보
  • 3.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관한 사항으로 피의자가 관련 내용을 알게 될 경우 법정에서 자신의 범죄를 부인하기 위한 방어 자료로 활용 또는 증거 인멸가능성이 있는 사항
  • 4. 수형자의 신분기록, 교도·교화작업 관련 자료, 심사자료 등에 관한 사항
(제9조제1항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1. 불시 감사·조사·단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2. 각종 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 출제관리, 시험위원위촉,시험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3.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4.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무원의 임용 인사교류, 인사평정, 교육훈련, 연금 등의 내부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5.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제도·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진단·승인·심사·선정, 정책결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 가. 당해 평가등의 수행자·지표·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들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 나. 당해 평가등이 진행중이거나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 다.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6.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보통승진심사위원회, 공무원징계위원회 등의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가. 각종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나,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7. 각종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유관기관, 단체 등과의 협의사항, 자체검토 사항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8.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제9조제1항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1.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 등을 포함한다. 다만,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2. 특정 공무원 및 외부 정책 참여인사의 주소·전화번호·학력·주민등록번호·사회경력 등 공적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3. 인사기록카드, 인사교류신청, 전보내신서, 채용후보자 명부,교육훈련 등 교육훈련관리,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4. 유공자 포상, 대부, 기여금, 보상금, 공무원증 발급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 5. 시험원서·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학력·주소 등 개인정보
  • 6. 그밖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그 법령에 따른다.
(제9조제1항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1.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사단법인 관련 사항중 단체의 영업정보·자금·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 2.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신기술·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 3.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 (개인·법인·단체등)에 대한 기술평가결과 등 특정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제9조제1항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1. 교육기관 및 학교법인 설립 허가 전의 관련 정보
  • 2. 공유재산 매각공고 전의 관련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특정인에게 이익,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3. 대규모 관광단지·문화산업단지 개발등 확정전 검토중인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 매석 등의 우려가 있는 정보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폼

담당자 정보

  • 최종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