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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74 작성일 2010년 02월 09일 14시 14분 19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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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기술자격증 인터넷 발급및 불법자격증 대여 안내

Clean 자격증 운영단 활동안내

 

한국산업인력공단 강릉지사에서 알려드립니다.

우리 공단에서는 자격증 불법대여의 효과적인 예방과 실효성 있는 조치를 통하여 국가기술자격의 공신력 제고함과 동시에 자격증 대여 및 도용 등의 부조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불법행위를 적발·조치함으로써 국가자격제도의 질서 확립하기 위한 Clean 자격증 운영단을 구성 · 운영중에 있습니다.

자격증의 대여는 국가기술자격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한 자, 대여받은 자 또는 대여를 중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인력공단에서는 상시적으로 대여를 감시하고 있으니,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국가기술자격법 제15조(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의무 등)제2항

- 국가기술자격증은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국가기술자격취의 취소 등)제1항3호

- 국가기술자격을 취소하거나 일정기간 그 기술자격을 정지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벌칙)제2항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주변에서 국가기술자격증에대한 불법대여행위 및 허위·과장 광고를 목격하신 경우에는 우리공단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 접수기관 : 공단홈페이지(www.hrdkorea.or.kr) ‘위반행위 접수센타’

한국산업인력공단 강릉지사 자격시험팀 033-650-5711

 

 

한국산업인력공단 강릉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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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명숙 (이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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