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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32 작성일 2019년 08월 23일 09시 32분 26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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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 기본계획(시안) 안내
작성자 기획조정과
문의전화 033-250-6063
교육부에서 발표한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기본계획(시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8월 14일(수)에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기본계획(시안)」을 발표하였다.
ㅇ 교육부는 지난 8월 6일(화)에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 및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대학혁신 지원 방안」’에서 “혁신의 주체로 서는 대학, 대학의 자율혁신을 지원하는 지역과 정부”를 고등교육 정책방향으로 설정하였다.
ㅇ이러한 정책방향 하에서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이하 ’2021년 진단)’은 대학의 적정 규모화와 교육의 질 제고 지원이라는 진단의 목적과 기능을 보다 명확하게 정립하여 추진한다.
-이를 위해, 대학의 자율 혁신을 통한 학부교육 개선 및 적정 규모화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관련 지표의 비중과 내용을 강화한다.
-또한, 국가 균형 발전을 고려하여 5대 권역을 구분하고, 권역별 선정 원칙을 적용한다.


□ 그간 정부는 인구구조 변화 등 정책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 주도 정원 조정을 목적으로 한 ‘2015년 대학 구조개혁 평가’를 추진하였다.
ㅇ 또한,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서는 대학의 자율적 발전 지원을 목적으로 정부의 인위적 정원 감축 정책 기조를 완화한 바 있다.
ㅇ이러한 기존 평가·진단 방식에 대하여, 대학의 자율성을 보다 존중하고 평가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학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ㅇ이에, 2021년 진단은 대학 현장의 개선 요구를 반영하여, 대학이 스스로 진단 참여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진단의 기능을 일반재정지원 대상 대학 선정 기제 중심으로 재정립하면서 대학의 평가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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