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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2022.05.19 ~2022.05.25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기본규정 일부 개정 의견수렴

조회 73댓글 0

취지 및 목적

1. 개정이유
가. 성적 우수자에 대한 졸업시험 면제 규정이 졸업시험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 대학원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면제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나. 시험 응시를 통해 변호사시험에 대한 적응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변호사시험 합격률 향상에도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합격기준을 졸업시험 3회 필수 응시로 정하고 있으므로 그 취지에 부합하도록 졸업시험 면제 제도는 예외적으로 적용하고자 함
다. 최근 코로나19 상황으로 비대면수업 등이 활용됨에 따라 엄격한 상대평가를 시행하지 않고 완화된 상대평가를 시행함으로써 학점이 상향되어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학생이 많아진 점도 고려함

2. 주요내용
가. 성적 우수자에 대한 졸업시험 면제 규정이 졸업시험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 대학원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면제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나. 시험 응시를 통해 변호사시험에 대한 적응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변호사시험 합격률 향상에도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합격기준을 졸업시험 3회 필수 응시로 정하고 있으므로 그 취지에 부합하도록 졸업시험 면제 제도는 예외적으로 적용하고자 함
다. 최근 코로나19 상황으로 비대면수업 등이 활용됨에 따라 엄격한 상대평가를 시행하지 않고 완화된 상대평가를 시행함으로써 학점이 상향되어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학생이 많아진 점도 고려함

● 참고사항
첨부자료1: 1.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기본규정 일부개정(안)
첨부자료2: 2. 검토의견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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