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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6년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실태조사 실시 안내
등록일2026.05.13
수정일2026.05.14
조회수3756
내용
1. 관련
가. 수업목적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3-3호)
나.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5-33호)
다.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지급 약정서(포괄) 제5조(이행사항 협조)
라.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3463(2026.4.30.), (사)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정보분배부-391(2026.5.8.)
위 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2026년 수업 목적 저작물 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하오니, 학과 소속 교원 및 구성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실태조사 개요
- 조사목적: 포괄방식으로 지급된 보상금의 분배를 위한 근거자료 수집
- 조사기간: 2026. 6. ~ 2027. 2.
- 조사대상: 교원(전임, 비전임)
- 조사방법: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내역 조사(대면, 비대면 등)
* 대면조사는 방문을 통한 설문지 응답과 수거 방식, 비대면 조사는 교수가 PC, 스마트폰, 이메일 등 온라인으로 설문지에 응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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